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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증진자문위원·인권재단 이사 추천 늦추는 야당

관** 2016-10-07 14:52:16 451

 

北인권증진자문위원·인권재단 이사 추천 늦추는 야당

 

2016.10.07.(목).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에도 이 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시큰둥한 야권에 일침을 가했다.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자문위원회나 재단 구성에는 늑장을 부리면서, 수해를 당한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는 논의에는 앞장서는 야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 두 야당 때문에 북한인권법 체계의 두 축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화살을 돌렸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5조 1항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2항에서 자문위원을 여당과 야당이 각 2분의 1씩 추천하도록 했다.

또, 제10조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재단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한 이외에는 모두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 2분의 1씩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야당이 자문위원과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자문위와 재단의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

날 현재까지 자문위원과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에서 두 야당에 이미 여러 차례 '인선을 서둘러 달라'고 전달했는데도, 국회 상황을 이유로 두 야당은 아직 인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 몫

추천을 계속 안 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출범은 한없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체계의 정착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그토록 반대해왔던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두 야당은 '사드 배치나 북한인권법 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반대하고, 대북(對北) 퍼주기 같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시중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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